지난달 말 인공지능 개발자 모임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인공지능 분야를 새로운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뜻을 밝혔죠. <br /> <br />대통령이 직접 'AI 강국'을 천명했지만, 실현하기엔 규제의 벽이 높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 최아영 기자의 리포트 보고 오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최대의 인공지능 개발자 모임 현장을 찾아 AI 강국을 천명한 날!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 (지난달 28일) : 정부는 올해 안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'인공지능 국가전략'을 제시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검찰은 차량 공유 서비스인 '타다'를 불법 영업 혐의로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축적한 타다의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시점과도 겹쳤습니다. <br /> <br />혁신적인 서비스라는 점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, 정책 혼선 속에 여전히 높은 규제의 벽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점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혁신성장과 더불어, 인공지능 정부로 가는 길에는 '규제'라는 큰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알파고가 바둑 기록을 학습해 이세돌 9단을 이긴 것처럼, 인공지능의 발전에는 사람이 축적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, 즉 빅데이터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, 이를 활용할 길은 사실상 막혀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금융당국이 빅데이터 거래소를 만들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내놨지만, 진전은 없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가정한 계획인데, 여당이 주도해 과도한 중복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1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나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강력한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. <br /> <br />[조성준 /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: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이 보호는 확실하게 하는 데 데이터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. 악용할 수 있으니 아예 활용하지 말라는 취지로 법률이 돼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실제로 전 세계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 가운데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은 5천 곳이 넘지만 우리나라는 110여 곳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제조업을 통한 경제 성장이 한계에 다다르면서, 새로운 먹을거리로 인공지능이 주목받고 있지만, 규제의 문턱은 여전히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아영[cay24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아직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11116505437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